2014두35454(20140529)
직원편의를 위한 사택을 첨단기술기업 고유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2013. 6. 7. 대전광역시 조례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은 ‘00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2. 1. 26. 법률 제11232호로 법률명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른 00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사건 특구’라고 한다)에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특별법 제2조 제3호는 ‘첨단기술기업’을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장비 등의 연구·설계 및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기술기업인 원고가 2012. 7. 27.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전 유성구 봉산동 674-3 전 951㎡ 및 같은 동 674-4 전 2,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사업에서 생산기술, 제품개발 및 판매 부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담당 부서에 소속된 직원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 부서에 소속된 직원들이 이 사건 숙소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숙소의 입실 자격은 대전이 거주지가 아닌 자 또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 30km 이상인 자로 제한된 점, ③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특구 내로서 원고의 사업장이 있는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00특구 제Ⅱ지구(00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규제하는 바람에 부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숙소를 신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직원들이 사용할 이 사건 숙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첨단기술기업이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이 첨단기술분야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첨단기술기업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첨단기술기업이 직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직원이 사택이나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직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첨단기술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숙소의 신축목적과 그 부지의 취득경위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곧 업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숙소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숙소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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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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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구합48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 00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 1. 6. 법률 제11232호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정한 00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사건 특구’라 한다)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554에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0. 22.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27. 이 사건 특구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봉산동 674-3 전 951㎡, 같은 동 674-4 전 2,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2. 9. 25. 취득세 62,832,790원, 농어촌특별세 3,141,630원 및 교육세 6,283,270원 합계 72,257,690
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00광역시 시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정한 ‘첨단기술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4.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원들의 숙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첨단기술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은 ‘특별법 제4조에 따른 00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은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규정할 뿐, 달리 그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를 사무소, 영업소, 연구소, 공장 또는 그 부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부동산의 용도를 ‘첨단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위한 사업용 또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직원들의 숙소 부지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 검사장비, 바이오·의료진단 사업용 의료 진단기기 등을 연구·설계 및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원고 사업에서 생산기술, 제품개발 및 마케팅 부문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 각 부서 소속 직원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 사건 숙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위 각 주요 부서에 소속된 인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숙소 사용자를 모집하면서 입실 자격을 거주지가 대전이 아닌 자이거나 대전 인근 거주자의 경우 편도 출·퇴근 거리가 30km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이 사건 숙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숙소 사용자들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씩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숙소를 수익사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2. 2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를 그 숙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당초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으로 이 사건 특구에 속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특별법령 (특별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7호, 별표7의 제1호 참조)에서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고가 마련한 00특구 제Ⅱ지구(00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산업시설용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바람에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직원들이 사용할 이 사건 숙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위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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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7. 산업시설구역: 별표 7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별표 7]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 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2012. 4. 13. 대전광역시 조례 제4040호로 개정된 것)
②「00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00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