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8-233(20080725)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가 ○○ ○○○○아파트 ○○○동 ○○○○호(195.93㎡)와 배우자 ○○○가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아파트○차 ○○○동 ○○○○호(214.76㎡)에 대한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5,689,770원과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1,137,950원 합계 6,827,720원을 2008. 2. 4.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였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전년도에 비하여 314%로 인상한 것은 공정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과세권의 남용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5%의 재산세를 부과한점 등을 감안하면 세금은 3,708,0000원인데도 이보다 많이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로 헌법상 공정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모든 세금은 인별로 과세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만 세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을 상실하여 헌법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 처분으로 무효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2건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세대 합산하여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6,827,720원을 2008. 2. 4.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소유한 ○○○○시 ○○○구 ○○○○가 ○○ ○○○○아파트 ○○○동 ○○○○호의 주택공시가격은 2006년도 379,000,000원, 2007년도 692,000,000원이고, 배우자 ○○○가 소유한 ○○○○시 ○○구 ○○○동 ○○○ ○○○○○아파트○차 ○○○동 ○○○○호의 주택공시가격은 2006년도 539,000,000원, 2007년도 559,000,000원이며, 세대합산 공시가격은 2006년도 918,000,000원, 2007년도 1,251,000,000원이다.
(3)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와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액(공시가격의 합산액 - 과세기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비율 - 공제할 재산세액 - 상한초과세액”의 산식에 따라 {651,000,000원(1,251,000,000원 - 600,000,000원) × 1.5% - 1,500,000원} × 80% - 922,223원 - 0 = 5,689,777원으로, 농어촌특별세는 5,689,777원 × 20% = 1,137,955원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4)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도 1,808,970원에서 2007년도 5,689,770원으로 인상되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중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천분의 15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는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으로 되어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에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5)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산정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인상하였으며,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재산세와 이중으로 부과하고 인별이 아닌 세대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공정과세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산정하였고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인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 (3)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와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5,689,777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137,955원으로 각각 산정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된 주요 원인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2006년에 100분의 70에서 2007년에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 되었고, 세대합산 주택공시가격이 전년도 918,000,000원에서 1,251,000,000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와 이중으로 부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과 같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중 6억원을 초과한 부분으로 규정하면서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기납부한 재산세 중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922,223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재산세와 중복되게 부과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대별 합산 과세 등은 헌법상 공정과세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은 ○○○○○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는 이 사건 심리일 현재 세대별 합산 과세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와 제8조 등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