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8-155(20080410)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12. 8.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자신(배우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00 000구 000동 00아파트 11-164 등 3건의 아파트와 00 00시 00동 175-2 등 3건의 주택부속토지 중 3건의 아파트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나머지 3건의 주택부속토지(면적 241.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 11. 9. 종합부동산세 2,841,710원과 농어촌특별세 568,350원 계 3,410,0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건축한 무허가 주택이 므로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별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와 같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0000시 000구 000동 30-2 11-164 등 3건의 아파트와 3건의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청구외 00시장은 2006. 7. 10. 및 같은 해 9.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06. 12. 8. 위 제(1)항 6건의 부동산 중 3건의 아파트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2007. 9. 19. 00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이 사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00 시장은 같은 해 10. 23. 이 사건 토지는 00시 00동 175-2 소재 주택 3채(1동?2동?3동)의 부속토지이라고 회신하였다.
(5) 처분청은 위 00시장의 회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 11. 9. 종합부동산세 2,841,710원과 농어촌특별세 568,350원 계 3,410,0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제190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은 타인이 건축한 무허가 주택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 자로 보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00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2006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납부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와 제7조에 의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3채의 아파트에 이 사건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은 타인이 건축한 무허가 주택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