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37037(20150611)
지방공사가 공동출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구 00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00도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는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지방공사에 대한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지방공사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지방공사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00시 00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00시의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2011. 8. 10. 고유업무인 공동주택사업 추진을 위하여 00시로부터 00시 00구 00동 000 소재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고를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건설사업을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2. 2. 16. 주식회사 00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00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2. 7. 5. 00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 0000000피에프브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2. 9. 2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2. 11. 6. 안산시에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1,5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5) 피고는 2013. 7. 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착공을 시작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바 없어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약 1년 4개월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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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12. 16. 선고 2014누55313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의 일부인 2.의 다. 1)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같이 지방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민간업자와 공동출자한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는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당해 공동주택사업의 주체는 소외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24.9%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참여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감면조례 제1항 단서는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즉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제1호),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제2호)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감면조례 역시 위 법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조례상 부동산의 취득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역시 위와 같은 목적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갑 제6, 9호증, 제16호의 2) 위 법조항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원고가 사업진행의 편의나 투자자들의 책임분산 및 계산상 편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민간 회사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공동주택건설이라는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동사업의 진행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사업을 위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투자하고 민간 회사가 건설자금을 투자하여 공동주택건설이라는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그 실질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직접 사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민간출자분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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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구합6788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654,364,140원, 지방교육세 803,477,890원, 농어촌특별세 432,718,1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00시 00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00시의 출자로 설립한 지방공사로,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임대관리,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등의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8. 10. 00시로부터 00시 00구 00동 000 대 63,9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00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7,435,020,740원의 감면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9. 26. 원고와 00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출자(원고의 출자비율 24.9%)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00000000000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4,909,265,700원에 매각하였고, 2012. 10. 9.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1) 그러자 피고는 2012. 10. 3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니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하라고 안내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외부사업타당성용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특수목적회사인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위 이의제기에 대해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거쳐 2012. 11. 2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양도한 것은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완성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00도는 2013. 2. 21.부터 같은 해 3. 7.까지 00도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공동주택사업에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현물출자 취득 당시부터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전제되어 있던 토지로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도록 처분요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취득세 8,654,364,140원, 지방교육세 803,477,890원, 농어촌특별세 432,718,190원 합계 9,890,560,2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24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고유 목적 사업인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며, 현재도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례의 취득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고유 업무인 공동주택 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커서 진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착공을 못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공과 사용은 다른 개념으로 원고는 그동안 계속하여 절차를 추진해 왔으므로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며, 설령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소외 회사는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 또는 추징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4)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관합동방식으로 수행할 때 지방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예가 전국에 전혀 없었다. 따라서 설령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바,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6)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외 회사에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라고 표현된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부동산의 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를 통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공개발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원고가 어떠한 방식을 택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원고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공사의 고유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만약 위 규정의 ‘직접 사용’을 부동산 소유자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부동산 소유자이기만 하면 고유 업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게 사용하여도 ‘직접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2014. 1. 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조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의 조항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위 정의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만들어진 이 사건 규정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위 정의 조항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방식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의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직접 사용 여부
갑 제9, 11 내지 23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2011. 9.경 민관합동방식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이사회의결을 거치고 위 의결에 대해 안산시로부터 승인받은 사실,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2011. 12. 7.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2. 1. 31.까지 사업 신청서류를 접수한 사실, 원고는 2012. 2. 16. 주식회사 00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00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원고는 2012. 6.경 00건설 컨소시엄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00건설 컨소시엄은 2012. 7. 5. 공동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한 사실, 원고는 2012. 9. 4. 00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2. 9. 27. 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사업은 2012. 9.경부터 2016. 2.경까지 53,877.1㎡ 면적의 대지에 아파트 1,5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인 사실, 원고는 2012. 10.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00건설은 2012. 11. 6. 안산시에 착공신고를 하여 2012. 11. 9. 착공신고필증을 받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착공을 시작한 사실이 없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00시의 출자로 설립한 지방공사인 점, 이 사건 사업은 53,877.1㎡ 면적의 대지에 아파트 1,5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 착공 이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바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나서 이 사건 토지에 착공이 시작되었는바 비록 1년을 초과하여 착공이 되었으나 그 초과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공사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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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및 조례】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