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870(20150331)
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문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의미"와 관련하여 출입문이 투명한 유리로 되었을 때 객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는 유흥주점 영업장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와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란 일단의 손님들을 그 밖의 손님과 구분하여 유흥이 충분할 정도로 바닥에 부착된 것으로서 이동이나 철거에 어느 정도 공사를 요하는 구조물로 되어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객실 출입문의 설치여부가 객실 존부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외부의 시설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객실이라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93누74, 1993.4.27. 판결)인바,
○ 이 건 질의의 경우 객실의 출입문이 투명한 유리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객실에 해당함을(같은 취지, 행자부 심사결정2000-531, 2000.6.27.)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