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952(2014032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2.
나. 이 사건 건물은 1988. 12. 21.
다.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라.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정한 주택은 그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의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79,139,220원, 농어촌특별세 22,842,530원, 등록세 179,139,220원, 지방교육세 33,749,420원 합계 414,870,3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규정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도 위 ‘주택’에 관한 정의는 하지 않고 있으나,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에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기숙사를 ‘주택’으로 정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제104조도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의의는 건축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주택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과 같이 화장실과 세탁실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건물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그 현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후에도 주택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기숙사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4호에서 ‘건축물’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은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 기숙사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주택’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재산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은 위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 규정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기숙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의 용도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2010. 3. 31.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은 구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원고가 2006. 9. 22.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은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