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269(20150423)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별지1〉기재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출자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출자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취득세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별지1〉기재의 금액으로 신고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1〉기재의 세액을 감면받고, 감면받은 취득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별지1〉기재의 내역과 같이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시가표준액 등으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변경하여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별지1〉기재와 같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고,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이나, 법인의 경우 장부의 조작가능성이 높지 않아 장부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법인장부상 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2.5.8. 선고 91누9701 판결)하고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장부상 가액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물출자를 한 출자법인은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 법인장부의 작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외부감사인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회계감사를 통하여 검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출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이 건 현물출자의 회계처리가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계상한 장부상 가액은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된 사실이 없으며,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장부가액이 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평가금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판결서·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격(법인의 장부가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은 100% 출자관계인 지배법인과 종속법인 간의 현물출자로서,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물출자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즉 감정평가액이 지배법인(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전국 현황),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 발행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주를 배정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지배법인의 법인장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법인장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산정함에 있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일부 건물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갑)과 주식회사 OOO(을) 간에 작성한 2012.10.23.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제2항에서 본건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갑과 을이 상호합의에 의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OOO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주식회사 OOO가 늘어났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12.10.23. 2012년 제8차 이사회 의사록(의결안건번호 : 제15호)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서, 2012.10.25. 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감정인의 OOO에 공시된 청구법인의 유상증자결정 및 비유동자산 취득결정 내용을 종합하면, 이사회는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OOO를 출자법인에게 배정하였음이 확인이 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2.10.25. OOO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조사토록 한 사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이를 조사하였고, 현물출자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인가”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100% 출자관계인 지배법인과 종속법인 간의 현물출자로서, 그 회계처리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현물출자 하는 지배법인의 장부가격을 그대로 취득가격으로 하여 종속법인의 장부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출자법인 및 종속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이들의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물출자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즉 감정평가액이 지배법인(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 발행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주를 배정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법인장부가액이실제 시가에 부합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든가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라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지배법인(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가표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이를 근거로 산출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