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836(20150119)
가설건축물 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임시건축물의 존치기간 기산일을 판정 시 임시건축물 허가 신고일과 신고서상 존치기간 시작일 중 어느 날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등은 제외)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조항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임시건축물로서 그 존속기간 1년 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그 기산일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상 존치기간의 기산일로 하되,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라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된다고 하겠으며{같은 취지 (구)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2001-523호, 2001.10.29. 및 지방세법 기본통칙 9-1 참조},
또한,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신고하였다가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신고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구) 행정자치부 세정과-13407-1361호, 1995.12.27. 참조}.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세여부는 관할구청장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