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8860(20150601)
상속등기 후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상속등기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재분할을 하는 경우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등기 5년 경과 후 재분할 협의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당초 상속자의 취득세 환급 및 새로운 상속자에 대한 과세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신설된것으로 이는 상속등기를 전제로 하여 그 이후의 재분할 협의에 따라 증가되는 지분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신고납부기한내 재분할에 따라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상속 등기후 상속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인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여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