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8608(20150611)
공공기여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공공기여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OO메트로에 귀속되는 지하철 역사의 출입구 관련 시설물 공사를 실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공사를 실행함에 따라 발생된 공사비는, 비록 법정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축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같은 취지의 조심2013지388, 2013.7.4. 참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