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고급주택 여부는 부대시설(엘리베이터)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로 판단해야 하는 바 복합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1층 문화·집회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지하층에서 1층까지만 출입문을 설치하고 지상 2층(주택)은 출입문이 없이 관통만 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서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지상 2층 주택에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고급주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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