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8190(20150603)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는데, 이후 경감받은 취득세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해당법인의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서 지식산업센터 감면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가 감면업종에 해당하고, 그 사업의 실제 매출현황 등 사업현황이 감면업종에 부합해야 할 것(조심 2014지1457, 2015.5.27. 참고)으로, 위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법인이 지식산업센터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그 비감면대상 부분에 대하여는 기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바, 이 때 과세기준은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면적비율 또는 각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함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2662, 2005.9.12. 참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