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7302(20150518)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안산시 소재 법인이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빌딩을 매매로 취득하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사의 지사나 사무소 설치 및 상주 인력 없이 용역업체에 빌딩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 하는 경우 및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대도시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9.5.11. 1999두3188 판결),
○ 귀 사 질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외 지역 법인이 대도시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지사나 사무소 등의 설치 및 전입 계획없이 단순히 임대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