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299(20150428)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상에 3년 이내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부 근린상가를 신축 하는 경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린상가 부분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면 그 안분 기준 관련 문의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 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은 중과세의 예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괄호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여 3년이내에 착공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업종에 해당하나, 일부 상가 부분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며 그 안분 기준은 면적비율로 봄이 타당할(같은 취지 대법원 2003.02.15. 2012두6407 판결)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