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면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2. 취득세 비과세분에 대한 산출세액(0원)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3. 지방세 기본법 제53조(가산세 부과)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무신고 가산세)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과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임시건축물 등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면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