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147(20150320)
위법 부당한 부과처분‘취소 범위’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동일한 토지에 대한 구 등록세 중과세 부과처분이 행정쟁송에서 위법 부당한 것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 종전 중과 납부한 건도 위법 부당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8조(구 지방세법 제25조의2)에 규정한 당연히 취소변경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2010.3.24. 서울에서 ‘사옥신축 부지’(이하 ‘질의대상토지’)를 취득하고 구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납부하였고, 2011.11.18. 교환 취득한 토지와 신축한 사옥건축물의 취득세(구 등록세)를 중과 납부하였으나,
- 위 중과 취득세에 대하여 행정쟁송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3.10. 교환취득한 토지와 신축한 사옥건축물이 대도시내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받아 중과세 전액이 취소됨 (※ ‘질의대상토지’는 불복기간 경과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함)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내용 원문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동일한 토지에 대해 구 등록세 중과세 처분이 두 번 있은 것으로 되어 질의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 그러나 질의내용이 교환취득한 토지와 사옥건축물에 대한 중과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옥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귀 질의에서 ‘질의대상토지’)에 대한 중과 납부건이 위법 부당한 것으로 당연 취소변경대상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에서 중과대상 부동산이라 할 때 그 부동산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중과여부의 효력이 함께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건축물과 질의대상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구 등록세를 동시에 납부한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납부하였고, 질의대상 토지에 대한 구 등록세는 불복기간 경과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과세관청이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