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3807(2015031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2008년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은후 2015년 현재 일반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감면된 지방세 추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 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사후 별도의 추징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2003.9.26.선고, 2002두516 판결 참조)이며,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9.29. 선고, 2003두9374)이어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 및 등기일 이후에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 되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