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946(20150205)
차량 탁송료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차량 구입 시 발생된 탁송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차량을 인도받기 위하여 지불한 탁송료는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탁송료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 후 차량을 이미 등록한 경우라면 가산세가 발생되며, 누락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납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금액 × 1만분의3 × 지연일수)를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다만, 과세권자의 부과결정 및 통지가 있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시면 납부하여야 할 과소신고 가산세의 10% ~ 50%를 감면(2년 이내 수정신고시 10%, 1년 이내 20%, 6개월 이내 50%)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