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764(20150202)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질의내용
- 사실관계
· 2014.4.18. 건축허가
· 2014.5.20. 착공신고서 제출
· 2014.5.26. 시험터파기
· 2014.5.29. 폐기물발견 현황 조사 및 처리요청(건축주→SH공사)
· 2014.6.02. 착공신고서 처리 통보
· 2014.6.05. SH공사 처리요청 회신(SH공사→건축주)
위와 같은 상황의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재산세 과세대상의하나로 구분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서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같은 취지의 감사원심사결정 2004-68,2004.8.12., 조세심판원 2014지0513, 2014.8.21.).
귀 구의 경우와 같이 착공신고서 제출후 시험터파기를 하였으나 폐기물발견에 따른 현황조사 및 처리요청을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되고 이후 처분청에서 착공신고서 처리를 통보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는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를 한 것일 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의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