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58879(20150121)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국세의 기준시가 산정기준과 다르고, 상가의 건축물과 토지는 일괄 거래됨에도 이를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8, 9째 줄 "집합건물의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집합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지하상가 일부 점포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부속토지의 지분(대지권 비율에 해당한다, 편의상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고친다.
○ 2쪽 12째 줄 "토지 면적" 다음에 "(피고는 대지권 비율을 면적으로 환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국세와 지방세의 산정 기준이 다른 것은 부당하고, 상가 건축물에 딸린 토지는 상가와 일괄하여 거래됨에도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 및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및 상가용 건물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일괄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그 재산세는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구분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그 대지권을 포함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지하상가 점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지방세인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방식이어야 할 것이지만 그 방식이 국세의 경우와 반드시 같아야 할 근거는 없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지하상가 점포의 각 집합건물 내의 층수나 위치 등 입지조건은 그 집합건물의 부지 또는 개별 대지권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구분건물의 고유한 특성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구분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면 충분하다.
3) 피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다(을 제6,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일정한 경우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일괄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가 일괄하여 거래되는 거래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산정방식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적인 산정, 적정한 조세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공익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