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232(20150330)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18.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9.12.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 등을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별도의 독촉 절차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이 건 주택 외에 3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고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1.11.18.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3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 2채를 2011.11.25.과 2012.11.13.에 각각 매도하였으나, OOO 소재 종전주택은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2011.11.18.)할 당시 이미 3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