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1122(20150209)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과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28. OOO(이하 “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 OOO 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지분(6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3.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2주택은 청구인 외 5인이 1973.12.24. 공동으로 취득한 후, 쟁점2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은 홍OOO 단독명의로 이전 되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처분청에서 철거할 것을 행정지도하여 당해 건물은 멸실되었고, 그 후 홍OOO이 쟁점2주택 토지상에 무허가 주거용건축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으나 사망하였고 현재는 홍OOO의 처 김OOO이 동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2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과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외 5인은 1973.12.29. 공동으로 쟁점2주택(대지 731㎡, 당시 단층주거용 건축물 18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0.12.18. 쟁점1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2005.6.20. 쟁점2주택 토지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었고, 청구인은 2011.2.1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OOO의 의견서에는 쟁점2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철거 이후 홍OOO은 쟁점2주택 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 42㎡를 신축하여 거주하다 사망하였고, 현재는 홍OOO의 처 김OOO이 동 무허가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2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은 [표]와 같고, 처분청이 OOO로부터 회신(재무과-25040, 2014.11.13.)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5.18. 김OOO의 자 홍OOO의 납세자변동신고로 인하여 2010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2주택의 주택공시가격(2007년도~2013년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3지1029, 2014.3.11., 같은 뜻임)이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2주택의 토지상에 있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동 주거용 건축물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2주택의 건축물이 청구인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고, 청구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