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53877(20140627)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업용 건축물 신축행위에 행위 제한이 따랐던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기초로 신축행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였는데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자금조성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