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10618(20141023)
농업법인의 취득 부동산은 전소유자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행정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당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