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9461(20140822)
사무실 업무협의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21행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