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3511(20150326)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세 중과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는 2011. 1. 18. 대도시 내인 00시 00구 00동 000 000마을 0000-000에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② 원고는 법인 설립 직후인 2011. 3. 31.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대도시 내인 00 00구 00동 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1,500,000원에 취득한 사실, ③ 원고는 201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감면율 및 구 「지방세법」제11조에 정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15,000원 및 지방교육세 881,500원 합계 9,696,500원을 신고하고 다음 날 위 금원을 납부한 다음, 2011.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인 00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감면율은 그대로 적용하였다)에서 앞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8,815,000원, 취득세 가산세 1,792,080원, 지방교육세 2,121,400원 합계 12,728,48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가 대도시인 00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거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위헌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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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누3924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법인 의 설립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나누어 전자의 경우와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한다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설립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법인이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영업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되고, 모법인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전혀 예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세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도 위배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및 모법인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수단의 상당성),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위 조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침해의 최소성), 위 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익의 균형성)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법인의 설립 시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사용 목적의 제한 여부를 달리하더라도, 법인의 설립 이전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사용 목적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위 조항이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법인이 대도시에서 향유하여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가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 그 기본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의 적용범위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은 헌법이나 모법인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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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10. 26. 선고 2011구합2233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8.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인 00시 00구 00동 000 000마을 0000-000에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법인 설립 직후인 2011. 3. 31.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대도시내인 00 00구 00동 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1,500,000원에 취득한 후, 201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감면율 및 「지방세법」제11조에 정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15,000원 및 지방교육세 881,500원 합계 9,696,500원을 신고하고 다음 날 위 금원을 납부한 다음, 2011.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인 00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감면율은 그대로 적용함)에서 앞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8,815,000원, 취득세 가산세 1,792,080원, 지방교육세 2,121,400원 합계 12,728,48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대도시내에 법인 등이 설립, 설치 또는 전입된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 등이 설립, 설치 또는 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2) 대도시내에 설립된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취지가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등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단지 부동산매매업 수행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도시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 유형의 하나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들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은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내에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② 다만, 후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5년 내에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참조),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에 바로 이를 임대하여 줌으로써 그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본점을 설립한 후 다른 지점 등을 설치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법인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대도시내에 설립된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취지가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취득세 중과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도시인 00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거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는 대도시내에 법인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여러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시한 판례는 모두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던 사건에 대한 판례이거나[구 지방세법 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 요건으로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용도 제한 규정을 두었다가, 이후 지방세법이 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용도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이 경우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이 적용되어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할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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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0416호, 2010. 10.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984·4·6, 1985·8·26>
◆ 지방세법 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984·4·6>
◆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5. 19.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0564호, 2011. 5. 19.)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