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638(201406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된 제2공장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2공장 매각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 제2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인 22,645.4㎡(이 사건 토지 35,562.4㎡ 중 임대토지 9,917㎡를 제외한 부분을 말함) 전부가 제1공장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토지가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제1, 2공장의 건축물 면적에 안분하여 제2공장의 부지 면적을 16,139.56㎡라고 본 것은 그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중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용도에 사용한 부분은 제1공장의 바닥면적 398㎡와 옥외공작물인 저수조의 수평투영면적인 280㎡을 합한 678㎡ 및 그 주위를 둘러싼 일부 토지에 불과하여 피고가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중에서 원고가 건축한 제1공장 398㎡ 및 저수조 280㎡가 차지하는 면적은 3%가량에 불과하고, 제1공장 및 저수조는 이 사건 토지 한쪽 모서리 부분에 치우쳐 있으며, 이 사건 토지 한가운데로 8m의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전체를 제1공장의 부지로 활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1공장의 가동 상황이나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실제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다) 원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면적으로 제조시설 17,902.50㎡, 부대시설 2,181.65㎡ 합계 20,084.15㎡의 공장, 사무동 등을 건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국 제1, 2공장만 건축되고 중지된 상황에서 건축할 계획이던 그 공장, 사무동의 부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2011. 1.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스위스 국적 회사 0000 000000로부터 이전받은 특허기술로 제품 양산시 보완해야 할 일부 기술적인 문제점이 그동안의 연구개발로 완료단계에 있어 조만간 공장신축 및 제품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위 심판청구일 전까지 본격적으로 제1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제1공장에서의 제품 생산을 위한 적재 장소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으로 활용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제11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8호에서 정한 기준공장 면적율은 위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치지역 등에서 적합한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일 뿐으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바)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4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한 주장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