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1801(201406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000대학교(이하 ‘000대학교’라 한다)는 2010. 3. 30. 피고로부터 00시 00동 산11-1 외 9필지 700,055㎡ 지상에 건축면적 59,366.47㎡, 연면적 245,790.49㎡인 지하 1층, 지상 8층의 교육연구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1. 2.경 완공되었고, 000대학교는 2011.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와 사용승인서상의 건축주는 000대학교이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서상 도급인으로 건축비용도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2011. 5.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5,642,048,4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0,378,500원(가산세 32,401,150원 포함), 지방교육세 9,976,020원(가산세 948,75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3,598,440원(가산세 2,314,350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납세의무자에 불해당
원고는 재단법인 00000의 지점이나 분사무소 혹은 종단00000의 영조물에 불과하여 취득세를 부담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시취득자는 000대학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는 원고가 아닌 000대학교이고, 000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법률상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며,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은 원고가 000대학교에게 증여한 출연금에 의한 것이고, 000대학교 명의로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비과세로 감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고가 취득해야 할 이유도 없어, 000대학교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관과 부동산 취득
종단00000은 1969. 4.경 창설된 종교단체로서 1972. 2.경 최고규범인 도헌이 제정되었다. 도헌에 의하면 종신제인 도전이 원고 종단을 대표하고(제17조, 제20조), 업무집행기관인 종무원과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종의회를 두며(제23조, 제36조), 원고 종단의 대외적인 업무는 도전의 지시에 의하여 도전이 임명하는 종무원장 명의로 시행하고(제24조, 제27조), 종무원장은 중앙종의회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제25조), 도전 유고시에는 종무원장, 중앙종의회 의장의 순으로 도전의 직무를 대리하고 그 직무는 도전이 행사할 수 있는 대내적, 대외적 업무전반을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2조).
재단법인 00000은 0000의 포덕, 교화, 수도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본부를 롯한 각 회관의 유지관리, 국민을 위한 구호자선 사업전개, 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전개, 교역자 양성기관 및 육영사업 유지 경영 등을 목적으로 1987. 12. 14. 설립되었고 이사장 정000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데, 정000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 12. 7.자 99카합2656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안담이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종단00000은 1991년 000대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종단00000의 산하단체로는 00000 복지재단, 보헌영농조합법인, 의료법인 000의로재단, 학교법인 000대학교, 재단법인 00000 등이 있다.
2005. 11. 10. 마련된 원고의 정관은 원고의 명칭과 사무소에 관한 규정, 원고의 구성에 관한 규정(원고의 정관에 찬동하고 원고에 성금을 모시는 도인으로 구성한다), 목적에 관한 규정(원고의 재산의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과 도인의 권리와 의무, 총회의 구성,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에 관한 규정, 재정과 부칙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000을 대표자를 선임한 후 00 00군 00명 00리 산118 목장용지 82,810㎡를 원고 명의로 매입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00시장에게 정관과 회의록을 제출하여 여주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2005. 11. 15. 위 인흥리 산118 목장용지에 관하여 ‘2005.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6. 8.경 00시 00동 588-4 임야 5,762㎡ 외 8필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토지거래허가증에는 매수인이 ‘종단0000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종단00000여주본부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토지거래허가증의 기재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재단법인 경기000테크노파크에게 ‘2009. 8.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신축
000대학교 이사회는 2010. 3. 16. 회의를 열어 0000과 교사동 신축안에 관하여, 학교법인 출연자인 종단00000에서 건축자금을 출연하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자금집행 및 공사 관련 진행사항을 종단이 수행하여 000대학교가 건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0. 3. 18. 000대학교와의 사이에 학교법인 출연자인 종단00000 내 원고가 위 의결 내용대로 처리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000대학교는 2010. 3. 30.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0. 4.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자 이 사건 건물을 000대학교에 인계하였고, 000대학교는 이 사건 건물 관련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CCTV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여 2011.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000대학교는 2011. 10.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11. 25. ‘학교법인 산하 000대학교 000교육관 종단 시공 완료로 인한 현물기부(설립자기본금)’이라는 제목 하에, 대체금액을 59억 8,05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종단에서 직접 시행ㆍ시공 완료됨에 따라 기부되었기에 학교법인 설립자기본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학교법인 자산취득에 관한 대체결의서와 ‘원고에서 학교법인 000대학교로 기부한 000교육관을 000대학교로 전출’한다는 내용의 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완료하였는데, 000대학교는 이 사건 건물을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0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비법인사단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재단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933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에게 성금을 출연하는 도인들로 구성되고 성금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의 관리보전이라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강원 고성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와 면세 여부
앞서 본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서 000대학교 이사회의 2010. 3. 16.자 신축결의를 거쳐 ‘대순종학과 교사동’으로 사용할 의도로 추진되었고 그 부지가 000대학교의 소유이며 2010. 3. 30. 그 건축주 명의를 000대학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점, ② 위 이사회에서 그 신축방법에 관하여 000대학교의 설립자인 종단이 필요한 건축자금을 출연하되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자금집행 및 공사 관련 진행사항을 종단이 수행하기로 결의한 점, ③ 원고는 000대학교와 사이에서 위 이사회에서 결의한 종단의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합의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점, 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2011. 10. 21. 000대학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 ⑥ 000대학교는 2011. 11. 25. 설립자인 종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기부받았음을 전제로, 이를 설립자기본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도급인의 지위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완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업무를 주관하였으며 후에 완공된 건물을 설립자의 지위에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000대학교에 필요한 건물로서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건축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명의도 000대학교 앞으로 받았으며, 단지 그 신축과정에서 당초 000대학교의 이사회가 결의한 대로 원고가 000대학교의 설립자인 종단의 역할을 수행하여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에 서고 자금을 집행하여 완공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원고와 000대학교를 비롯한 관계자들 사이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000대학교에 귀속시킨다는 합의 하에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000대학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000대학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앞서 본 대체결의에서 표시한 대로 종단 내지 원고가 그 자금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완공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한 다음 이를 000대학교에 기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종단의 교리를 연구하는 대순종학과의 교사동 용도로 신축된 것인데다가 종단은 000대학교의 설립자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는 종단의 하부기관으로서 종단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결국 종교단체인 종단 내지 원고가 그 목적 사업인 ‘0000의 포덕, 교화, 수도사업’, ‘교역자 양성기관 및 육영사업 유지 경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목적사
그런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법적 주체가 원고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교육 및 육영사업에 사용하고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지(조세심판원의 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나 대체로 이와 같이 이해된다)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