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38040(20141030)
농수로를 복개한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 주택 판단가능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건물과 부속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9. 8.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 3. 25.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제1, 2토지가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주택 주위에 설치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외부와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지하의 농수로 이설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돌을 쌓고 잔디와 수목을 식재한 점, ③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창을 통하여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식재한 잔디와 수목이 이 사건 주택의 조경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뿐만 아니라 그에 연접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도 이 사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제1, 2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주거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1984. 11. 17.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수로 매설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제1토지 지하에 있는 농수로를 이설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지하에 있는 농수로를 이 사건 제2토지 지하로 이설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원상복구과정에서 농수로의 관거 보호와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도 돌을 쌓고 잔디와 수목을 식재한 사실, ③ 이 사건 제2토지는 경사가 심하여 외관상 평지인 이 사건 제1토지와 쉽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어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인 마당이나 정원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당시 이 사건 제2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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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3누51116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4,475,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44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8. 00시 000구 00동 107-12 대 8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 3. 25. 위 지상에 연면적 314.53㎡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0. 4. 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362,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7.경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소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같은 동 107-2 구거 4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613,000,000원)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2012. 7. 19.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인 560,031,9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4,475,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447,52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이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2호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말하는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가리키고, 이러한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소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와 같은 동 107-9 도로부지 사이에 놓인 급한 경사면의 토지로서 외관상 위 2필지와 쉽게 구분된다.
○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농수로 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우기에 위 토지에서 토사가 유출되거나 먼지가 날리는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곤 하였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수로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지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위 공사에 농수로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위 농수로를 당분간 이전할 수 없음을 밝혔다.
○ 이에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친 끝에 자신의 비용으로 위 농수로를 이 사건 제2토지 밑으로 이설하기로 하였고, 위 농수로의 관거 보호 및 토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이 사건 제2토지 상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석축 및 수목 등을 보강하는 공사를 함께 시행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위 농수로 이설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제2토지 경계에 펜스 및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열쇠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인계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제2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제1, 2토지의 현황,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상에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제2토지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제2토지는 현재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농수로 관리 목적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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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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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2. 선고 2013구합82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8. 00시 000구 00동 107-12 대 8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 3. 25. 위 지상에 연면적 314.53㎡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0. 4. 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362,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7.경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소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같은 동 107-2 구거 4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613,000,000원)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2012. 7. 19.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인 560,031,9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4,475,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447,52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가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공사를 한 이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부속토지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 지하에 농수로 이설공사를 하고, 토사 붕괴 및 유출 등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② 이 사건 제2토지는 급사면의 토지로 외형상 이 사건 제1토지와 구분된다.
③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둘레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시정장치를 관리하면서 바깥에서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배타적인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7788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2) 이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제2토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권병복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동일 쟁점 다른 사건의 소송당사자로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음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연접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 주위에 설치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외부와는 출입이 차단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의 울타리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설치되었다. ②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지하의 농수로 이설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돌을 쌓고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였다. ③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창을 통하여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식재한 잔디와 수목은 이 사건 주택의 조경에 기여하고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농수로 이설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농수로 이설 및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목적과 더불어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가 경사로 인하여 외형상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출입이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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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