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7960 (201404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00시 시세감면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직접 사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유치원 건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 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 사업인 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교육지원청과 협의, 시공사 선정 및 착공 신고까지 마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제 준공이 지연된 것은 시공업체와의 분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일부러 이 사건 토지 위에서의 유치원 착공을 게을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 신고를 피고 측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유치원을 신축ㆍ개원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위 토지를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한 “00시 시세감면 조례” 제14조는 ‘취ㆍ등록세’가 아니라 ‘재산세’에 대한 감면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재산세와 세목, 과세단위 내지 과세요건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에 직접 원용하여 그 적용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8. 8. 14.경 취득하면서 ‘2009. 8.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업계획서”(을 제1호증, 기록 42쪽 참조)를 피고 측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음에도, 원고가 2009. 2. 23.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신청서”(갑 제17호증)를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전반적으로 지연된 것은 피고 측의 귀책사유나 법령상의 제한 등과 같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ㆍ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원고의 신청행위 지연과 같은 원고의 주관적ㆍ내부적 사정에 주된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9. 8. 14.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유치원을 설립함에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볼 만한 원고의 귀책사유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원고가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4. 3.에 진술한 2013. 11. 8.자 항소이유서에서는 ‘2010년도 초에 유치원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다소 느슨한 추진을 일부 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 건물을 신축한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진행 등에 따른 원고와의 분쟁 발생으로 유치원 신축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유치원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 착수 시점 자체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이라고 보이는 이상, 원고가 주장한 시공업체와의 분쟁 발생 사실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관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 설립을 조건으로 당연히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관련 법령이 요구한 취득세 등 감면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에 기초하여 종전에 원고에게 면제한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ㆍ부과한 것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