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49359(2014041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사실상의 소유자에 관한 주장
원고는 00 00구 00동 712-3 외 4필지 일대 000아파트 33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04차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신의칙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조합은 현금청산자인 원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갖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를 계속 지우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재산세 부과처분의 이중성에 관한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고 있는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그 실질이 아닌 공부상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과세처분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상의 소유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그리고
(3)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즉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261, 2005두2278 판결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조합이 청산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못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신의칙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못하여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산세 부과처분의 이중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년부터 원고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될 예정이고 세대원이 모두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