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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0532(20131211)
대체토지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