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8018(20140123)
대도시내 본점등기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실질적 본점으로 보아 중과판단 가능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제105조 제2항).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81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0000000 1차1지역 주택조합, 0000000 2차1지역 주택조합(위 조합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2006. 7. 12. 0000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 한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00시 00구 00동 265-4 외 5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0000이 이 사건 각 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현장인수금액은 제반경비를 제외한 378억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 등의 현장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6. 8. 5. 0000과 ’00 00동 0000000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조합의 토지소유권 및 사업주체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0000은 이 사건 사업의 토지소유권 및 시행사로서의 사업권 일체의 주체를 원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인·허가, 사용승인 등 시행사로서의 일체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 등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06. 7. 12.부터 2006. 12.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조합에게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른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 중 37,023,030,236원을 지급한 사실,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07. 8. 1.부터 2009. 1. 30.까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이 이루어진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2006.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0. 10. 14. 원고에게 취득세 1,301,062,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9,136,0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0000이 이 사건 각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서 시행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까지 인수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0000로부터 위 각 토지와 함께 위 사업권까지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 양수와 무관하게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지급한 위 37,023,030,236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대금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과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8억 원은 사회 통념상 위 378억 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06. 12. 28.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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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2누3844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부터 제9쪽 제20행 사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06. 7. 12.부터 2006. 12.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조합에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른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 중 37,023,030,236원을 지급함으로써 2006.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소송수행자도 항소심에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객체를 원고의 2006. 12. 28.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실상 취득행위라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 등과 같은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 통념상 매매대금 등 그 취득 대가가 거의 전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8147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 등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 등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06. 12. 28.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와 달리 원고가 위 각 토지를 2006. 12. 28. 사실상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0000과 체결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이 사건 약정의 실행을 위하여 2006. 7. 12.부터 2006. 12. 28.까지 0000과 이 사건 각 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이 정한 바와 같이 위 각 조합에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 중 37,023,030,236원을 지급한 것인데, 앞서 인용한 이 사건 약정 및 위 현장인수계약의 내용에 의할 때, 0000은 이 사건 각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 위에서 할 아파트 신축사업을 전제로 그 사업권까지 인수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0000로부터 위 각 토지와 함께 위 사업권까지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이 위 각 토지와 별도의 권리인 위 아파트 신축 사업권 양수와 무관하게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각종 조세 부담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의도로 위 378억 원 중 일부를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원고는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3. 5.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조합 일부 조합원의 탈퇴,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설령 원고가 지급한 위 37,023,030,236원을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대금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과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8억 원은 사회 통념상 위 378억 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② 나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가 2006. 12. 28. 기준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설령 원고가 2006. 12. 28.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금을 사실상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 당시에는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 신청만을 하면 바로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여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참조).
③ 비록 피고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을 근거로,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이 2006. 12. 28.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위 각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령에서 토지를 유상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2006. 12. 28.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대금 중 대부분이 지급되어 그 잔금이 사실상 거의 전부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2012두19229 판결은 앞서 살핀 위 2012두16695 판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도 위 2012두16695 판결과 같은 취지이다)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 적용될 법령이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이고, 위 2012두19229 판결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2. 28. 이후에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그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2006.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달리, 명시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회 통념상 잔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상 취득의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된다.
(4)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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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구합7197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01,062,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9,136,0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0000 1차1지역 주택조합(이하 ‘제1차조합’이라 한다), 0000000 2차1지역 주택조합(이하 ‘제2차조합’이라 하고, 제1, 2차조합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2006. 7. 12. 0000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 한다)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00시 00구 00동(이하 ‘00동’이라 한다) 265-4 외 40필지 13,457㎡(이하 ‘제1토지‘라 한다), 00동 266-1 외 9필지 8,483㎡(당시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조합이 000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제2토지‘라 한다), 00동 264-1 외 4필지 3,640㎡(당시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현장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라 0000이 이 사건 각 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현장인수금액은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378억 원으로 확정한다. 위 현장인수금액은 0000이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조합 명의와 조합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0000 또는 0000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며, 부동산등기부상 아직까지 조합이나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문제는 0000의 자체적인 부담으로 0000이 해결한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0000000)는 2006. 8. 5. 0000과 사이에 가칭 00 00동 0000000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 -약정의 목적]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각 조합의 토지소유권 및 사업주체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이 사건 각 조합으로부터 2006. 7. 12.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라 0000이 인수하였는바,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 사항에 규정된 토지소유권 및 사업주체의 지정에 있어 기본적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0000은 이 사건 사업의 토지소유권 및 시행사로서의 사업권 일체의 주체를 원고로 지정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인·허가, 사용승인 등 시행사로서의 일체의 의무를 부담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를 0000로 선정하고 2006. 8. 31.까지 공사도급약정서를 체결한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실행을 위하여 2006. 7. 12.부터 2006. 12.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조합에게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른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 중 37,023,030,236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6. 8. 14.경 0000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4개동 144세대(78평형) 등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7,731,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 제2차조합은 2007. 5. 4. 000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000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1토지 및 그 지상 주택 3동에 관하여 위탁자를 제2차조합, 수탁자를 000부동산신탁, 수익자를 0000로 정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5. 7.경 제1토지에 관하여 000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0000은 2007. 5. 4. 제2차조합에게 ‘제1토지의 매수예정자를 0000이 아닌 원고로 지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1) 원고는 2008. 1.경 주식회사 0000건설(이하 ‘0000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00000건설(이하 ‘00000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000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0000일건설, 이하 ‘000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8.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를 차주로 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되 0000건설, 00000건설, 000건설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다.
2. 원고 및 0000건설, 00000건설, 000건설은 원고 소유의 전필지를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금액 비율로 제1항의 금융권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이자납입의무를 지기로 한다.
4. 제2항의 비율은 원고 26.90%, 000건설 35.56%, 0000건설 15.41%, 00000건설 22.13%로 한다.
2) 0000은 2008. 2. 12. 제2조합에게 ‘제1토지의 매수예정자를 당초와 달리 원고, 0000건설, 00000건설, 000건설로 변경지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1) 원고는 2008. 1. 29. 00구청장으로부터 제1토지 중 00동 265-4 외 8필지 2,632㎡(이하 ‘제1-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용목적을 사업용{아파트(19세대) 분양}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008. 2. 13. 000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제1-1토지 및 그 지상 주택 2동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65,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제1-1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0000건설은 2008. 2. 13., 00000건설, 000건설은 2008. 1. 29. 00구청장으로부터 제1토지 중 제1-1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이용목적을 사업용{아파트(19세대) 분양}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008. 2. 13. 000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1) 제2토지의 소유명의자인 000이 2008. 8. 3.경 사망함에 따라 2008. 11. 12. 제2토지에 관하여 000의 상속인인 000(3/19 지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각 2/19 지분)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8. 8. 8. ‘제1조합은 000로부터 제2토지를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0000을 통하여 제2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는데, 000이 위 양도·양수사실에 관하여 구두로 동의하였음에도 이후 동의 내지 승낙이 없었다고 다투어 000과 제1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고, 원고는 제1조합으로부터 000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 등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000의 상속인인 000, 000,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7639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09. 5. 26. ‘원고에게, 000는 963,157,894원, 000, 000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42,105,263원, 000, 000, 000, 000, 000, 000은 각 642,105,2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9.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07. 8. 1.경 00구청장으로부터 제3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직원인 황정화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007. 8. 8. 황정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제1, 2토지는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2006. 7. 12.부터 2006. 12.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조합에게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른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 중 37,023,030,236원을 지급함으로써 2006.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0. 5. 25. 과세예고통지를 거친 후 2010. 10. 14. 원고에게 취득세 1,301,062,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9,136,0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위법하다.
1) 원고가 2006.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등 토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6. 12. 28. 당시 0000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조합에게, 0000과 이 사건 각 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른 현장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0000로부터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6.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1토지 중 원고가 취득한 토지 부분은 제1-1토지에 불과한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토지 부분은 원고가 그 토지 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0000건설, 00000건설, 000건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3) 제2토지의 경우 000의 상속인들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제2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어서 제2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4) 제3토지의 경우 원고는 000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로서는 제3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제3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6. 7. 12.부터 2006. 12.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조합에게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른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 중 37,023,030,236원을 지급한 것만으로 2006.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에서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실질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도 하지 못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형식상 요건인 소유권이전청구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2)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그 대금 전액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발생일로 정한 ‘취득한 날’은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또한 사실상 과세관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된 이후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하게 될 것인데, 잔금을 지급한 날과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된 날이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도과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4)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위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와 맞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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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