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47(20150129)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적용 여부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고 있는 바,
- 비주거용과 주거용이 혼합되어 있는 고층 건축물의 경우 비주거용 층수만으로 11층 이상이 되어야 중과대상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동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4층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2013지0680, 2013.11.19.)한 종전 유사 해석사례에 비추어 볼 때,
-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혼합 여부와 관계없이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전체 층수를 토대로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중과세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