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203(20150121)
등기소유자와 사용승인 받은 건물주가 다른 건물분 재산세 납세자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사용승인 전(건축중) 가압류 등기촉탁을 원인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취소 법원판결을 받은 이후,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체결한 경우
- 법원판결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 신탁회사 중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쟁점 건물은 ㈜○○이 ’08.9.19. 착공을 시작한 이후 ‘10.12.1.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건축주를 △△㈜로 변경하였고,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12.4.9. △△㈜를 소유자로 보존 등기하였으며,
- ‘13.4.20. 인천지법에서 “△△㈜는 ㈜○○에게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은 후, ‘12.4.24. △△㈜는 쟁점 건물을 甲신탁주식회사로 신탁등기 하였고, ‘13.7.22. 사해행위취소 등 법원 판결에 따라 건축주를 ㈜○○으로 변경하고, ’13.9.16. 사용승인을 받아 ‘14.6.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으로 등재된 상태이며, 쟁점건물 일부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사용 중에 있음.
○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13.9.16. 사용승인일에 취득시기가 도래하여 ㈜○○이 쟁점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으나, ’14.6.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건물은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상태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甲신탁주식회사가 된다 할 것임.
○ 한편, ‘12.4.24. 신탁등기 전인 ‘12.4.20. 인천지법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 ’10.12.1.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는 ㈜○○에게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어, 판결 이후 △△㈜가 등기상 소유자로서 제3자인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효력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바,
- 법원의 건축주명의변경 절차 이행 판결이 △△㈜의 신탁등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가 체결한 신탁등기는 유효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甲신탁주식회사가 된다고 판단되나,
-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인천지법의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