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45088(20141002)
별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분리된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41,068,510원"을 "41,066,51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쪽 제7행부터 제3쪽 마지막 행까지 및 제7쪽 이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 사실
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는 종래 위락시설 227.3㎡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2013. 3. 8. 위락시설의 면적이 99.61㎡로 축소되고 일반음식점 127.69㎡가 추가되었으며, 2013. 5. 9. 위락시설과 일반음식점의 면적이 각각 98.97㎡(제1영업장)와 128.33㎡(제2영업장)로 변경되었다.
나. 000는 1998. 5. 23.부터 제1, 2영업장 전부에서 "00"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살롱)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3. 20. 000과 사이에, 제1영업장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7만 원, 기간 1년(다만 "2005. 5. 10.부터 2006. 5. 10.일까지"로 소급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이 소급 기재된 이유는 원고가 밝히고 있지 않다)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8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2013. 5. 10. 원고와 사이에, 제1영업장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87만 원, 기간 2013. 5. 10.부터 2014. 5. 10.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유흥영업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애자는 2013. 3. 22. 및 2013. 5. 13. 제1영업장에 관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내용 중 영업장 면적을 위와 같이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신고를 마쳤다.
다. 000는 000의 지인으로서 2013. 3. 20. 000과 사이에, 제2영업장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1년(다만 "2005. 5. 10.부터 2006. 5. 10.까지"로 소급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이 소급 기재된 이유는 원고가 밝히고 있지 않다)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8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2013. 5. 10. 원고와 사이에, 제2영업장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3. 5. 10.부터 2014. 5. 10.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유흥영업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3. 10. ‘000로부터 제2영업장 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19호증)을 000에게 발행하였다. 000는 2013. 3. 25. 제2영업장에 관하여 음식점업(룸카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제1, 2영업장이 위와 같이 분리되기 전에는 제1, 2영업장이 함께 000의 유흥주점(00)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재산세가 중과세되어 왔다.
마.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2013년 5월에 4차례에 걸쳐 제1, 2영업장을 현장조사하였다. 당시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은 종전에 제1, 2영업장이 함께 유흥주점(00)의 영업장으로 사용될 때와 마찬가지로 출입문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객실 번호가 연속되어 있었으며, 각 객실의 구조, 가구 및 벽지 등이 모두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1명의 종업원이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을 오가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 제1, 2영업장의 외부 출입구와 제2영업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상부에는 "00"(제1영업장)이라는 간판만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00"(제2영업장)라는 간판은 아무 곳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제1영업장은 객실(룸) 2개와 간이조리실 1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위 간이조리실에는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이 전혀 없이 단지 객실에 음료수를 비치한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였다. 제2영업장은 객실 3개와 주방 1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위 주방에는 조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 벽면에는 "00"이라고 표시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제2영업장에는 별도의 가격표, 메뉴판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5. 30.에도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000에게 ‘가격표나 메뉴판 등이 없이 어떻게 주문과 계산이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000는 ‘지인들 위주로 장사를 한다’고 대답하였다).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2013. 5. 29. 제4차 현장조사 당시 제2영업장(00)의 매출전표 등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000는 제2영업장의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제1, 2영업장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객실 5개, 간이조리실 1개, 주방 1개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바. 제1영업장 및 제2영업장의 월 차임은 각각 000 및 000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되었다(다만 입금시기 및 입금액은 불규칙하다; 갑 제23호증).
사. 제1영업장(00)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2012년 제1기분 81,976,367원, 제2기분 75,840,912원, 2013년 제1기분 42,836,367원, 제2기분 84,418,186원이고, 제2영업장(00)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2013년 제1기분 3,142,728원, 제2013년 제2기분 11,009,0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20, 21, 2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지방세법」제105조,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3조 제5항, 제107조, 제114조, 제150조 제6호, 제151조 제1항 제6호 등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되는 매년 6월 1일 당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의 하나로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다. 이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한 후, 000, 000가 제1, 2영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제1, 2영업장의 월 차임을 원고에게 각각의 명의로 입금하고, 제1, 2영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은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 2영업장은 원래 하나의 유흥주점(00)의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면서, 종래의 구조, 시설,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면적만을 제1영업장 및 제2영업장으로 나누어 분리하였고, 이와 같이 분리된 제1영업장은 그 면적이 재산세 중과세 기준인 100㎡에 약간 못 미치는 98.97㎡가 되었고, 객실 수도 5개에서 2개로 감소하였다.
2) 제1, 2영업장에 관하여는 지인 사이인 000, 000가 종전 소유자인 000과 작성한 2013. 3. 20.자 임대차계약서와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와 작성한 2013. 5. 10.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데, 2013. 3. 20.자 임대차계약서상 제1, 2영업장의 보증금은 각 3,000만 원이고, 2013. 5. 10.자 임대차계약서상 제1영업장의 보증금은 4,000만 원, 제2영업장의 보증금은 2,000만 원이어서, 두 임대차계약서 사이에 제1영업장의 각 보증금 액수와 제2영업장의 각 보증금 액수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위 각 임대차계약서상 제1, 2영업장의 보증금 액수를 합하면 모두 6,000만 원이 된다.
3) 원고가 000에게 발행하였다는 보증금 영수증(갑 제19호증)에 의하면, 000는 2013. 3. 20.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3. 3. 10.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2013. 3. 20.자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2013. 5. 10.자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그 지급 상대방을 000이 아닌 원고로 하여 지급하였고, 그 금액도 3,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와 000 사이에 작성된 제1영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000 사이에 작성된 제2영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유흥영업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제2영업장도 제1영업장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 위와 같이 제1, 2영업장의 면적이 분리된 후에도, 제1, 2영업장은 출입구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객실 번호도 연속되어 있었으며, 각 객실의 내부구조, 가구와 벽지 등이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00"이라는 간판만이 부착되어 있어 외관상 하나의 영업장소로 보였다.
6) 제1영업장은 유흥주점임에도 객실(룸)이 2개에 불과하였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이 없어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제2영업장의 주방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제1영업장의 객실(룸)이 5개에서 2개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영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위와 같이 객실이 감소되기 전인 2012년 제2분기(75,840,912원)에 비하여 객실이 감소한 후인 2013년 제2분기(84,418,186원)에 오히려 증가하였다.
8) 반면 제2영업장은 제1영업장과 같은 형태의 영업장을 사용하면서 제1영업장과 별도의 간판이나 가격표·메뉴판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영업형태가 룸카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1영업장보다 객실 수 및 월 차임이 더 많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제1영업장에 현저히 못 미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