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7441(20140919)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에 상시 거주할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00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4. 10. 7.경 00시 00구 00동 30-2 지상의 0000000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광숙박업(2인 공유제 콘도미니엄)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4. 27. 000, 000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205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한 후, 2011. 5. 11. 원고에게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2. 7.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별장이란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목적으로 상시 주거가 아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4. 27.경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000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2) 관련 법리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000는 1992. 12. 28. 00 00구 00동 89 000000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매매예약을 하고 1995.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현재까지도 위 아파트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나) 000는 1993. 1. 1.부터 2005. 6. 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07. 10. 1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장은 서울 성동구
(라)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관이 다른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뛰어나고, 휴양 · 피서 · 위락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마) 2006. 4.경부터 2008.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 및 수도 세대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년 2기분까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12년 1기분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사)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 및 수도 세대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3, 14, 27, 32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나) 위 인정사실에서 엿볼 수 있는 ① 내지 ⑥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000는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경과한 2007. 10. 10.경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000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사업장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특별한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의 사업장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거리는 45km로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00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출·퇴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기 및 수도의 세대 사용량은 0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인 2008. 1.경부터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2012년 이후의 사용량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건물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게 되므로, 위 취득 당시의 사용량만을 근거로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한편, 000와 이혼한 전처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000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우편물 및 영상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취득 당시부터 000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갑 제3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2호증의 기재는 인테리어 계약서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추가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스스로도 종래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바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000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이유는 앞서 살펴 본 같다.
(나) 그러나, 갑 제33호증의 일부 기재에 따르면, 000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000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1년 뒤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000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0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한 시점과도 일치하는바, 이 시점부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000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 한 2007. 10. 10. 이후인 2008. 1.경부터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이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이후, 유사한 사용 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 스스로도 2012년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였는바, 피고가 인정한 2012년 이후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은 2008년 이후 사용량과 유사하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08년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면제대상토지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08년 1기분 이후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마.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나 2008년 1기분 이후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5, 6, 7, 8, 9, 10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