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2439(20100928)
해지권부존재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계약 해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직권으로 그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나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반월공업공단은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 1. 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기하여 공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위 법 제11조에 근거하여 1980. 12. 31.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반월공업단지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갑 제1호증)은 원고가 일정한 대금을 지불하고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고 입주한다는 취지로서 국가가 조성한 공업단지에의 입주라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관리기관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의 전형을 갖추고 있고, 다만 그 계약의 공익적인 성격상 위 공장부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하는 등 일정한 공법상의 제한을 가한 것일 뿐, 반월공업공단이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에게 행정상의 설권행위 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그 후 위 공업단지 또는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2. 6. 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그 법률 명칭이 변경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집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 4호증의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관리업무가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을 거쳐 피고에 이전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공업단지 또는 산업단지에의 입주는 모두 같은 형태의 계약체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계약 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공업단지 또는 산업단지에서의 입주관계의 해소 역시 구 공업단지관리법,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구 산집법에서 모두 계약의 해지로써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법률들에서 정하고 있는 해지는 공법상 계약을 종료시키는 일반적인 법률요건으로서 민법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와 그 성격이 같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지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위 법률들 및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지, 행정청의 고권적인 지위에 기해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산집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 법률들을 위반하여 이 사건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처분의무 등이 부과되고, 계약해지 사유와 관련하여 벌칙 등을 가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 등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행정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될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점들만으로는 대등한 지위에서 형성된 이 사건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이 사건 해지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해지는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반월공업단지 입주업체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가. 입주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인 확인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사항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때 확인의 이익은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동일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쟁점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적절한 구제수단에 해당하는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그보다 간접적이거나 중간적인 형태의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후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해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함과 선택적으로 이 사건 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반월공업단지 입주업체의 지위에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두 가지 청구 중 이 사건 해지에 불구하고 입주업체로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원고가 궁극적으로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바로서 이 사건 분쟁해결을 위하여 더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은 후자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전제에 불과한 이 사건 해지의 무효확인을 따로 청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반월공업단지 입주업체 지위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지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여러 주장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해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이 사건 해지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들로 선해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해지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의 공장에서 산업용품 세탁업을 영위한 것이 ‘공장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업(세탁업)’의 운영으로서 공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입법목적은 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여 하는 것이고(제1조), 구 공업단지관리법 폐지후 제정된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내지는 구 산집법의 입법목적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나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산업입지 및 공업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위 법률들 제1조) 그 기본적인 취지는 같다.
이에 따라 구 공업단지관리법은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포괄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된 일단의 공업용지를 공업단지라고 정의하고, 공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고·수송·하역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업체’로서 그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제3항). 그리고,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공장에 대하여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한다)의 물품제조공정(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제2조 제1호), 공장의 범위를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그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업종 범위에 관하여 별지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 7. 4. 전에는 그 시행령 별표 1 내지 별표 5에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가(다만, 1992. 9. 26. 대통령령 제1373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는 종전과 달리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중 별표 1 내지 별표 4에서 정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 후 구 산집법령에서는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이하 ‘제조업’은 이를 의미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구 산집법 제2조 제1호,
그리하여, 구 공업단지관리법은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의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사업의 종목을 변경한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제11조 제2항제3항, 제15조 제1항 제4호), 마찬가지로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사항 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공장의 업종’이다)을 변경하거나 입주계약이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이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8조 제2항제3항, 제42조 제1항 제4호), 구 산집법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하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있다(제38조 제2항제3항, 제42조 제1항 제4호제6호).
[그뿐 아니라,
(나) 원고가 반월공업공단과의 사이에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서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용계획과 상위한 용지 사용 또는 수익행위를 할 수 없고(계약서 제7조), 용지 및 건물을 생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같은 제12조)고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와 같은 관련 법규들의 내용을 반영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사용계획으로 정한 제조업(모피제품 가공 및 임가공 등)을 위하여 공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설치한 원고는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에서 할 수 없는 제조업 외의 다른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아울러, 갑 제2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2. 3. 26. 안산시장에게 구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세탁업 개설신고를 마치고, 1992. 4. 1. 안산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로 지정을 받은 후, 지금까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침구류, 의류, 린넨류, 기타의 세탁물을 의뢰받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세탁하는 영업(이하 ‘이 사건 세탁업’이라 한다)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세탁업은 1992.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내지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정에 관한 업종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당시 시행 중인 제6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을 제2호증)에 따르면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업은 서로 구분되는바, 제조업으로 분류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17129. 이하 ‘미분류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이라 한다)’과는 별도로, ‘산업용품 세탁업(93011.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의 세탁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상업용 린네르 공급과 가정용품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은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세탁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는 1980년대 말에 시행 중이던 제5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더라도 제조업으로 분류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32139)’과는 별도로, ‘세탁 및 염색업(95201)’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세탁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됨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세탁업의 대상은 대부분 침구류, 의류, 린넨류로서(2007년도 세탁물처리 실적에 의하면 이 사건 세탁업 중 침구류, 의류, 린넨류에 대한 세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를 넘는다), 원고도 안산시장에 대하여 세탁업 개설신고를 하고 세탁물 처리업소로 지정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탁업은 산업용품 세탁업으로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세탁업의 작업 중에 세탁물에 대한 표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섬유제품 제조업 중에 ‘미분류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분류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은 ‘각종 섬유, 사, 직물의 수염 및 가공과 직물제품 및 편조물 제품의 나염가공 이외의 염색표백 및 가공정리 활동’으로서 세탁업에서의 세탁물 표백 작업과는 산업활동의 주된 내용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구 산집법 제2조 제12호, 제33조 제5항 제3호,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 기타 위 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원기관’이 입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원기관의 경우에도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으로써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구 공업단지관리법 및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취지도 같다), 원고가 영위하는 이 사건 세탁업이 위 법 및 시행령 소정의 ‘지원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 역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산업시설구역이 아니라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다는 사정들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탁업은 이 사건 공장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세탁업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사용계획으로 정한 제조업(모피제품 가공 및 임가공 등)이 아니며 공장에서 허용되는 제조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세탁업을 운영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산업시설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공장에서 할 수 없는 업종 내지 사업내용인 서비스업(세탁물처리업)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반사항 통보 및 시정촉구(2008. 6. 17.)와 행위중지 및 시정재촉구(2008. 7. 28.)를 한 다음 이에 응하지 않자 2008.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를 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한 산업용품 세탁업은 주력사업인 모피제조가공업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원고가 입주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정도로 다른 업종 또는 사업내용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법령이나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해지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11호증의 1, 갑 제15호증, 2010. 4. 23.자 원고 준비서면에 첨부된 매출현황표, 기타 원고의 주장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① 원고의 공장 중 산업용품 세탁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은 907㎡에 이르고, ②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계설비를 투입하였으며, ③ 원고와 거래하는 수도권 병원의 수는 종합병원급 21개, 일반병원급 10개로서 그 세탁물을 멸균소독처리하는데 필요한 용수량이 하루 250톤 이상이고, ④ 원고회사 직원 106명 중 관리부에 11명, 모피부에 15명이 근무하는 반면, 린넨(산업용품 세탁업)부에는 70명이 근무하며, ⑤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세탁업인 린넨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최근에는 모피매출에 비해 린넨매출이 더 큰 사실(린넨매출이 시작된 다음해인 1993년의 모피매출이 3,566,212,751원, 린넨매출이 1,031,252,443원으로서 벌써 린넨매출이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하였고, 그후 린넨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2004년도 및 2007년도에는 거의 대등한 정도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2008년에는 모피매출이 1,636,833,455원, 린넨매출이 2,728,928,305원이고, 2009년에는 모피매출이 2,807,996,140원, 린넨매출이 2,902,325,818원으로서 린넨매출이 모피매출을 초과하였다. 원고는
(2) 피고의 동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세탁업을 운영하였으므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권유로 이 사건 세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로부터 ‘산업세탁은 표백업종으로 등록하여 사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나) 그리고, 원고가 1992. 3. 26. 안산시장에게 구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세탁업 개설신고를 마치고, 1992. 4. 1. 안산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로 지정 받은 사실은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1. 10. 9. 원고 법인 등기부의 목적란에 ‘병원 및 세탁업소 세탁물 처리업’ 및 ‘병원 및 세탁업소 세탁물 리스업’을 추가하여 등록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 또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 원고가 1995. 1. 24. 교부받은 공장등록증에 업종으로 ‘미분류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2000. 5. 10. 공장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입주계약을 변경할 당시 피고는 ‘미분류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을 원고의 업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③ 원고의 공장 간판에 업종 중 하나로 세탁물처리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3) 그밖에 이 사건 해지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세탁업을 준비한 1980년도 말에는 산업용품 세탁업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든 준비를 마친 1992년경에는 산업용품 세탁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직후라서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② 원고가 ‘미분류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을 포함하여 공장의 등록을 변경할 때 관리기관에서 현장에 나와 사실확인을 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세탁업이 위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장 등록을 해주었으며, ③ 2006. 8.경 피고 소속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세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 중이던 제5차 한국표준산업분류나 이 사건 세탁업을 시작한 1992. 당시 시행 중이던 제6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세탁업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세탁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 ‘미분류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서비스업인 산업용품 세탁업에 해당함은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으며, ② 비록 원고가 세탁업개설신고를 하여 안산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로 지정을 받았다거나, 원고 법인 등기부에 ‘병원 및 세탁업소 세탁물 처리업’ 및 ‘병원 및 세탁업소 세탁물 리스업’을 추가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공법인인 피고의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가 1995.경 ‘미분류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이 포함된 공장등록증을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지만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세탁업을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그 가능성에 대하여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위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③ 피고가 2006. 8.경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반월공업단지 내에 지원기관으로 수많은 서비스업체가 입주해 있고, 다른 산업단지에서는 산업용품 세탁업을 하는 업체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세탁업도 허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해지는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반월공업단지 내에 상당 수의 서비스업체가 입주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그 서비스업체들이 지원시설구역이 아닌 원고의 공장이 있는 곳과 같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반월공업단지 내에 있지 아니한 의료기관들의 세탁물을 처리하는 이 사건 세탁업이 산업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지원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임은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법원의 진주시청, 원주시청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업체들 중 대부분은 산업용품 세탁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고, ②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면서 의료기관 세탁물의 세탁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다) 끝으로 원고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의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할 만큼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커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세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30억 원 이상의 세탁설비 투자를 하였고, 현재 연 3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 사건 세탁업에만 70명 가량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상황에서,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세탁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도권에서 하루 250톤에 이르는 대규모 폐수처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반월공업단지 외에는 없어 이 사건 세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주력사업인 모피제조업만으로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 국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오던 모피제조업마저 포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장이 문을 닫게 되어 106명의 직원들 모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가족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달성되는 별다른 이익이 없어, 결국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해만 생길 뿐이어서 구 산집법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산업활성화라는 공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산집법의 입법목적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구 산집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되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여야 함은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장을 서비스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그리고 ②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공장용 대지를 조성원가로 분양받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으며(구 산집법 제4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구 산집법 제47조)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 및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받게 되는데,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제조업 이외의 산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위 법률들에서 예정하지 않은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셈이 되고(원고는 대규모 폐수처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반월공업단지 외에는 없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입주하지 못한 다른 산업용품 세탁업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세탁업을 영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단지 내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다른 산업체의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다른 경쟁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셈이 되어 산업전반에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③ 원고는 분명히 모피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2년부터 지금까지 17년 이상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며 산업용품 세탁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인근의 경쟁업자들에 비하여 유리한 여건에서 이미 상당히 거액의 영업상 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침해받는 이익이 그 지속을 요구할 만큼 정당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산업단지 관리위탁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그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그 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반월공업단지 입주업체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당심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예비적청구 중 입주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며, 반월공업단지 입주업체 지위 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