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분사무소는 그 직접적인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업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계속적,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수증), 갑제2호증, 갑제 15호증의2, 갑제16호증의2(각 등기부등본), 갑제3호증(재조사청구), 갑제6호증(심사청구), 갑제5호증의2, 갑제8호증의2(각 결정), 갑제10호증의1 내지 4, 갑제14호증의 1,2(각임대차계약서), 갑제12호증(등기권리증), 갑제13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15호증의1, 을제4호증(각 토지대장), 갑제16호증의1, 을제3호증(각 가옥대장), 을제1호증(건물사용 확인서), 을제2호증(등록세조사서)의 각 기재에 증인
이건훈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경기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119의 1에 본점을 두고, 전기, 전자기구, 연소기구 및 합성수지 제품등의 제조, 판매업, 수출입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각 부대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8. 7. 23. 이래 서울 중구
충무로 3가60의 1소재
극동빌딩에 본점의 영업부, 무역부, 경리부의 일부와 관계임원실을 수용, 배치시킨 서울사무소를 두고 운영해 오다가 1982. 2. 18.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57의 9 대지 126평 3홉 및 그 지상 5층 건물 연건평 378평 2작(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30,000,000원에 경락취득한 후 같은달 25.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건물의 4,5층에 위 서울사무소를 이사, 입주시키고, 1982. 5. 1.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회사 서울사무소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사건 부동산소재지로 표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위 건물의 1,2,3,층을 타에 임대한 사실 및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측득가액의 30/1000(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 에 규정한 세율)에 해당하는 등록세 금 12,900,000원과 그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방위세 금 2,582,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 취득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의거 위 세율의 5배를 중과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2. 6.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각 그 산출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위 각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함으로 인한
지방세법 제151조 ,
방위세법 제9조 에 따른 각 그 부족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합친 등록세 61,920,000원 {=(430,000,000×30×5/100 -12,900,000)×(1+20/100)}과 방위세 12,384,000원 {=(430,000,000×30×5/1000×20/100 -2,580,000)×(1+20/100)}을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일이 없으므로 위 중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예비적으로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서울연락사무소로 쓰는 위 건물의 4,5층 부분만이 중과세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 타에 임대한 1,2,3층 부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 하여 위 부과처분을 등록세 24,996,185원과 방위세4,999,2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건 부동산 취득등기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시행령(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재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위하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인 법인의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회사가 지점은 설치하지 않았다 하여도(위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등기부상 지점은 없은 것을 되어있다)위 인정의 서울사무소는 본점의 일부 부서를 수용.배치한 "분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회사가 1978. 7. 23. 서울시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내인 1982. 2. 25.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한 이상, 지점의 신설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중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나아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위 대통령령 제 11399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제102조 제2항 에는, 그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중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라고 하였던 부분을 삭제한 대신에 새로이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라고 삽입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보아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한 취지라고 풀이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회사 서울사무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도 볼것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의한 중과세요건은 충족되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건물 가운데 타에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중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