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이라함은 매매, 증여, 기부, 원시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율인 1000분의 20 을 적용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2, 갑제4호증의2(각 결정서), 을제2호증(납세예고공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85.8.26 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해 5.29.
소외 박남용으로부터 동 소외인 소유인 충북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87의1. 대 351평방미터의 18필지 22,559.1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부른다)를 증여받았다하여 이를 증여에 의한 토지의 취득으로보고 당시 시가표준액인 금 166,311,789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별지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1984년 수시분 취득세로 금 3,991,4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성백준과 이사인
소외 성백신은 역시 이사인
소외 박남용의 아들로서 위
박남용이 수년간 고혈압으로 와병중에 있던중 1984.5.27. 유언으로 동 소외인의 소유인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던바, 유언에 의한 증여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항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보고 이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상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065조에는 유언의 보통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문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되어 유증은 민법에서 정한 요식절차를 갖출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등기부등본) 갑제7호증(인감증명, 을제4호증도 같다) 을제1호증(등기신청서), 을제3호증(증여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남용은 1984.5.29.원고회사에 이사건 토지를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의 발급을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성백준에게 위임하여 동인이 위
박남용의 인감증명서를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용으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1984.6.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니 이는 유증이 아니라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이라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이라함은 매매, 증여, 기부 .... 원시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는 당시 이사건 시가표준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율인 1000분의 20 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