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4 대지가 점하는 면적이 임차인이 블록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등 면적의 100분의50을 초과한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4.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인 대전시 동구
용전동 144-6 대855평방미터 5, 같은동 145-10 대838평방미터 7, 같은동 145-11 대991평방미터 4(위 토지들은 원고가 1959. 12. 10. 자에 취득) 및 같은동 145-8 대885평방미터 0(위 토지는 원고가 1964. 1. 30. 자로 취득)(이하 "이건대지"라 한다)가 1971. 4. 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어 1975. 12. 30. 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그 공사완료후 5년이 경과하도록 지상정착물이 없이 사실상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한지라하여 이건 대지중 145-8 대지에 관하여는 1981. 1982. 1983. 각 년도분의 이건대지중 위 144-6, 145-10, 145-11 대지등에 관하여는 1981. 1982. 각 년도분의, 각 중과세율(보유기간 3년 이하로서 50/1000)을 적용한 소정의 각 재산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여 그에서 이미 이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한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한 그 나머지의 청구취지 기재의 각 재산세와 그 방위세를 추가갱정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건 대지중 위 144-6, 145-10, 145-11 145-8의 각 대지는 원고가 앞서 본바와 같이 취득하여 그 이래 1979.년께 순 흙으로 매립하여 위 144-6, 145-10, 145-11의 각 대지는 1982년까지 원고가 계속하여 채소, 콩 등을 경작하였으며 위 145-8의 대지는 1980년도부터 1982. 5. 20. 까지
소외 한규철에게 임대하였다가 1982. 5. 20. 이후부터 원고가 콩을 경작하고 1983년도에는
소외 강종환에게 블록 제조장으로 임대하였는데도 이건 대지가 공한지라하여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4, 7, 10, 13, 을3호증의2, 3, 을5호증의1, 2, 을6호증, 을8호증의1, 2, 3 을9호증의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주장의 앞서 본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2호증의1,2, 갑3호증의1 내지 4, 갑7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강종환, 증인
한규철, 증인
한임순, 증인
박문규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소외 강종환이 원고로부터 임대하여 블록제조장으로쓰고 있던 위 145-10 145-11의 각 대지와
소외 강종환 그 자신의 소유로서 블록제조장으로 쓰고있던
용전동 145-1 대지가운데 위 145-4 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을 초과하므로 1983년도에 있어 위 145-8 대지는 공한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을9호증의1 내지 14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2, 3, 갑6호증, 을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목 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소외 강종 환 소유의 위 145-4 대지가 점하는 면적이 위
강종환이 블록제조장으로 사용하는 위 토지등 면적의 100분의50을 초과한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