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는 수도권지역내의 토지로 공한지이며, 지상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건물이나 대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근거도 없어 대지를 공한지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을제1호증(과세대장), 을제2호증(결정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서울 도봉구
미아3동 189의 14. 대 616.1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은 1982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2. 9. 16. 현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소정의 공한지라하여 토지등급 78등급의 등급가격 금 350,000원을 616.1로 곱한 금 215,63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과세표준금액에 중과세율 1000분의 50을 곱한 금 10,781,750원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금 646,90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134,845원을 재산세로, 위 금 10,718,750원의 100분의 20인 금 2,156,350원에서 이미 납부한 방위세 금 129,38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26,969원을 방위세로, 각 결정하여 이를 추가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지상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장대익이 1965년에 건축한 건평 350평가량의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공한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아 이 사건 중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1981.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10663호)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은 그 본문에서 "공한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에서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 바, 앞서 든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대지상에 건평 342.69평의 건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는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는 수도권지역내의 토지로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단서 및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한지라 할 것이고,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그 건물이나 대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근거도 없으니,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공한지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