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2(결정통지 및 결정서), 증인
박승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합의서), 갑 제3호증(가방쿼터 배정요령통보), 갑 제4호증(쿼터량 배정통보), 갑 제5호증(재배정통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기록에 편철된 원고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등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여행구의 제조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가방류의 제조와 내수판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3. 6. 10.경 미국법인인
샘소나이트 회사 (Samsonite Corporation)와 사이에 1985. 6. 30.까지 원고회사가 가방제조공장을 신설하고 위
샘소나이트회사로부터 기술제공을 받아 위 신설공장에서 가방을 제조,생산하여 1985. 6. 30.부터 1990년 까지 사이에 매년 최소한 미화 5,000,000불 상당이상을 수출판매 하기로 약정한 후 그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3. 8. 30.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비(B) 15의6, 공장용지 20,16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반월공단 당국으로부터 대금 392,055,085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2. 12. 7.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에 의하여 관할 경기도지사로부터 입지지정을 받아 개발지구안에 있는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의3 제3항제5호 본문 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의 부과를 일단 면제한 사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84. 8. 9. 공장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그 부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던 중 한미 섬유 협정에 따라 1985년도 분 대미 합섬직물제 가방수출쿼터가 감축되어 원고회사에 배정된 수출물량이 감축되고, 또 거래선인 위
샘소나이트 회사가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위 기술제공 및 제품수입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회사는 위 공장을 신설하더라도 그 생산제품을 수출등 판매하기 어렵다고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위 공장의
신축을 중단하고
반월공단 당국의 승인을 얻어 1984. 12. 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 처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요건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3 제3항 제5호 단서 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1986. 6. 4. 원고에 대하여 일단 면제된 취득세상당액 금70,569,910원의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한미간의 무역마찰로 수출 쿼터배정량이 감축되고, 거래선인 위
샘소나이트 회사가 제품의 수입을 거부하여 위 공장을 신설하더라도 그 제품을 수출등 판매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공장의 신축을 중단하고, 사업목적에 불필요하게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즉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은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한편으로 위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에서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지방 공업개발법 제1조 ,제3조 참조) 입지지정을 받고 개발지구안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예외적 조치로서, 취득세의 부과를 일단 면제하여 주었다가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하여 법정기간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단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추징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면제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수출쿼터배정량이 감축되고 수입거래선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생산제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니,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
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