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누67(1981052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따라서 원고가 문제된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 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웃도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거기에 위법이 있다거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허용된 법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 실거래가격에 의한 것보다 세액이 적다 하여 실질과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고 부동산의 매매와 거래에 있어서 그로 인한 등기신청시에 등록세 과세표준이 될 목적물의 가격으로써 실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신고함은 일반적인 사례이고 국세행정에서도 그대로 허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