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취득일은 그 준공검사일인 1986. 5. 19. 이라고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재산세납기 개시일인 같은 해 5. 16.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1986. 7. 20. 원고에 대하여 그의 소유인 부산 북구
괘법동 581의 1. 대 412.7평방미터 지상에 신축된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437.7평방미터와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1986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577,270원, 도시계획세 금384,84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568,630원, 방위세 금115,45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신축건물로서 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은 위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6. 5. 16. 이후이므로 원고가 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세금을 부과하였으니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3, 4, 5호증(갑제 5호증은 을제 9호증의 1과 같다), 을제 7,8호증, 을제 9호증의 2, 을제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광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1986. 5. 15. 에 준공검사를 마쳐 그때에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는 1985. 3. 7.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1986. 5. 11. 완공하여 같은 달 12. 준공신고를 하였던바, 피고는 민원서류 보완이란 제목의 공문으로 원고에게 그 준공신고에 관한 일건 서류중 미비된 건물현황 측량도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재 시공확인서 및 그 영수증등의 서류를 같은달 19. 까지 보완하면 현장조사후 처리하겠다고 통고하여 원고는 그 보완기간인 5. 19. 피고에게 그 서류를 보완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소속 건축기사인
소외 이광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명하였는데, 동 소외인은 이미 같은달 15. 이 사건 건물현장에 가서 그 준공여부를 확인한바 있었으므로 다시 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 서류를 보완한 같은달 19.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에 있어 그 검사일자는 같은달 15. 로 소급기재하여 이 사건 건물대장에 준공검사일이 위와 같이 5. 15. 로 기재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제 9호증의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제 13호증의 1내지 5, 을제 14호증, 을제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달리 할 수 없으며 그 이외에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일은 원고가 준공신고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실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작성한 같은해 5. 19. 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86. 12. 31. 법 제3878호로 개정되기전
지방세법(이하 단순히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8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기 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8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12호증인 부산직할시 조례(조례 제2161호) 제31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그해 5. 16.부터 5. 31. 까지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기 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같은법 제182조 제2호 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준용하겠금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3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24호증인 부산직할시 조례(조례 제2067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같은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또는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고 위 부산직할시 조례(조례 제2067호) 제16조의 규정을 보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직할시 행정구역안에
법 제180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례 제18조 에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납기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앞서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위 재산세 납기 개시일인 1986. 5. 16.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과세대장에 건축물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였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은 그 준공검사일인 1986. 5. 19. 이라고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재산세납기 개시일인 같은해 5. 16.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재산에 납기 개시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결국 납세의무없는 자에게 위각 세금은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