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대지라 할 것이고 토지를 위와 같이 취득하고 그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대체농지 조성비를 소외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등기당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지목과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토지를 대지로 보고 한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소외 임대식으로 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124 의 5 답 2,063평방미터와 같은 동 124의 7 답 1,374평방미터(이하, 위 2필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424,800,000원에 매수하여 1988. 6.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상의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 10/1000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금4,248,000원과 방위세 금849,60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89. 1. 18. 이 사건 토지가 위 등기당시 농지가 아니고 대지라는 이유로 등록세율 30/100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금12,744,000원으로, 방위세를 금2,548,800원으로 각 결정하고 위 각 금액에서 앞서 원고가 자진 납부한 등록세와 방위세를 각 공제한 후 등록세 금10,195,200원과 방위세 금2,039,040원을 추가로 과세처분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실제로도 농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보고 추가로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기가 한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등록세율이 농지의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10/1000, 기타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가액의 30/1000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법 제131조 제1항 에서 "농지"라함은 등기 당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 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위 등기 당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의 1,2(각 사진), 을 10호증(재산세 과세대장), 을 12호증(복명서)의 각 영상과 기재, 증인
정덕기,
이상만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이었으나 인근에 학교와 주택이 들어서면서 답으로 경작할 수 없게 되어 1984년경부터 이 사건토지일부에는 관상수가 심어져 있었고 일부에는
소외 임대식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나대지 상태로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방치되어 인근주민들인
소외 정덕기,
김정기,
박양원등이 무상으로 그 적은 일부 위에서 채소와 보리등을 재배하여 오던 중(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위에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당시의 현황을 더 이상 밝힐 방도가 없다.) 위와같이 원고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7호증의 1 내지 4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들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의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등기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대지라 할 것이고 원고가 가사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취득하고 그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대체농지 조성비를
소외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등기당시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지목과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보고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및 방위세액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금424,8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액은 금12,744,000원(= 424,800,000 × 30/1000)인 바 위 금액에서 원고가 자진 납부한 위 등록세 금4,248,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체납한 등록세액은 금8,496,000원이고 이에 가산세 금424,800원(=8,496,000원 × 5/100)을 합하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금8,920,800원임이 명백하며 위 등록세 금12,744,000원을 전제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방위세액은 금 2,548,800원(=12,744,000원 × 20/100)이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자진 납부한 위 방위세액 금849,6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체납한 방위세액은 금1,699,200원인 바 이에 가산세 금339,840원(1,699,200 × 20/100)을 합하면 금2,039,040원의 방위세금을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중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등록세 금10,195,200원의 과세처분중 금8,92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2조 본문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