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98구27285(19990723)
관리처분계획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4,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5. 12. 20. 서울 관악구
나. 피고는 1997. 7. 9.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원고를 비롯한 약 70%의 주민들이 피고에게 그 점유면적에 비례하여 위 무상 귀속 국공유지를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먼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법 제6조 제1항, 제5항, 영 제5조 제5항, 제6조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교환분합 등에 대한 관리처분 또는 환지처분에 관한 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및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1998. 1. 10.경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알았으며, 그 뒤 같은 해 7. 1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1998. 12. 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일은 그 제기기간 만료일인 1998. 4. 10.을 경과한 후임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