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심윤황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 줄인다)로부터 15톤 덤프트럭(인천06나7637호)을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그 각 할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원래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었는데, 1998. 11. 25.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합병하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1995. 5. 2. 피보험자를 삼성중공업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금 40,810,000원, 보험기간을 1995. 3. 17.부터 1998. 3. 16.까지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심윤황과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심윤황이 위 할부대금채무를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심윤황은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되,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심윤황은 1996. 6. 16.경부터 삼성중공업에 대한 위 할부대금채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11. 21. 삼성중공업에게 그 보증보험금 29,293,344원을 지급하였다.
라.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1997. 12. 13.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는 연 25%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들의 대리인인 김동용을 통하여 심윤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29,293,3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김동용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7호증의 기재, 원심 증인 박기영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2, 6, 갑제11,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동용의 증언, 이 법원의 문서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해영은 1995. 1.경 김동용에게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신도화(피고 김해영의 처임)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자신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 위해 용도란에 “보증보험 제출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교부한 사실(이외에도 삼성중공업 직원으로 보이는 민현기가 1995. 5. 1. 피고 김해영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양순화는 같은 해 3.경 김동용에게 자신의 딸인 김숙경 명의로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자신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 위해 용도란에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이를 인감도장, 재산세 납세증명서와 함께 교부한 사실, 김동용은 같은 해 5. 2. 삼성중공업의 담당직원이었던 장동우로부터 심윤황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용지를 교부받아 임의로 그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 명의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한 후 피고들의 각 인감증명서, 피고 양순화의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장동우에게 교부하였고, 장동우가 원고 회사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심윤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피고들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김동용이 피고들로부터 각각 타인들의 덤프트럭 구입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입보하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음과 아울러 그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김동용에게는 피고들을 대리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영업지침은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자연인일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직접 원고 회사에 내사하여 원고 회사 담당직원의 참여하에 약정서에 자필서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용도란에 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것)와 재산세 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연대보증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규정한 원고 회사의 영업지침 내용이나 피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피고들이 직접 발급받은데다 용도란에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된 각 인감증명서와 납세 관련 증명서 등이 원고에게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동용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상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피고 김해영의 과세증명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중공업의 직원이 발급받았는바, 이는 발급신청권자에 제한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누가 발급받았느냐는 별 의미가 없다), 피고들은 김동용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9,293,344원 및 이에 대한 위 보증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