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장선옥(원래 이름은 장성녀이나 개명하였다.)소유이던 분할전 경기 고양군 원당면 원당리 216 전 1,054평(이하,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관하여 1964. 7. 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4. 6. 19. 매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65. 12.경 위 같은 리 216의 1 전 980평(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및 위 같은 리 216의 2 전 74평으로 분할되었다가 위 같은 리 216의 2 전 74평은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위 장선옥은 1943. 9. 23. 사망하여 그녀의 아들이자 원고의 부인 소외 남상규가 동인의 상속인이 되었다가 위 남상규 또한 1972. 6. 2. 사망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소외 남경우 등이 남상규의 상속인이 되었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장선옥은 1943. 9. 23. 사망하여 1964.경에는 생존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장선옥이 사망한 이후인 1964.경 장선옥의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에 피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위 장선옥으로부터 1964. 6.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장선옥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장선옥이 1943. 9. 23. 사망한 사실 및 그 이후인 1964. 7.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4.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둥기가 경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남기문의 일부 중언(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갑 제8,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원고는 을 제1호증을 포함한 위 각 문서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남기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황의 증언, 증인 남기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장선옥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소외 한완석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위 한완석은 위 장선옥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관리한 사실, 한완석은 1964.경 피고의 부인 소외 이황에게 위 장선옥의 아들인 남상규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니 이를 매수하라고 권유한 사실, 이에 이황은 1964. 6.경 남상규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여 1964. 7. 9. 그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65. 12.경 이 사건 토지와 위 같은 리 216의 2 토지로 분할한 사실, 한편 피고 등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한 무렵인 1964.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원고는,위 남상규는 1964. 당시 대만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남기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남상규가 1964.경 대만에 거주한 관계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부인 이황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위 장선옥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매수한 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추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매수일인 위 1964. 6. 19.경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4. 6. 19.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