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갑제3호증의 1,2,갑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정할 수 있다.
가. 경기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583의 6 대 209㎡의 분할전 토지인 같은 리 않3의 1대 895㎡는 원래 소외 망 안광순의 소유이었다.
나. 안광순은 1998. 12. 28.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박정순, 자녀인 원고,안경애, 안경숙, 안경희가 있었다.
다. 위 분할전 토지 인 583의 1 대 895㎡는 1990. 10. 10. 같은 리 583의 1 대 56㎡ ,583의 2대 27㎡,583의 3 대 283㎡ ,583의 4 대 226㎡,583의 5 대 94㎡,583의 6 대 209㎡( 이하 ‘위 583의 6 토지’라 한다.)로각 분할되었다.
라. 위 583의 6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완근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0. 11.7. 접수 제43497호로 199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성태영은 같은 지원 1999. 5. 11.접수 제36705호로 1999.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1앤9. 4. 8.접수 제26630호로 채무자 김기숙,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26631호로 존속기간 1999. 4. 7.부터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갑제7호증의 1,2,갑제8호증의 1,2,갑제9호증,갑제14호증의 1,2,갑제15증의 1,2,갑 제17호증의 1,2,갑제18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5,갑제20호증의 1,2,갑제21호증의 1,2,을제2호증의 1,3,갑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완근은 위 583의 6 토지가 관할 행정관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많3의 6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이 없이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이완근은 같은리 582 의 6 대 219㎡ 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선청함에 있어 위 582 의 6 토지를 위 5833의 6토지로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관청은 그 가재를 수정하여 위 582의 6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한 사실,위 583의 6 토지에 관한 펴고 이완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안광순의 인감증명서는 발급된 일이 없는 사실,위 583의 6 토지에 관하여 펴고 이완근 명의의 소유권이전둥기가 마쳐진 후에도 안광순은 그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계속하여 납부해 온 사실,위 583의 6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 이완근은 취득세를,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이완근은 위 583의 6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필요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이 없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이완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성태영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 및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각 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위 583의 6 토지의 지분상속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이완근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0. 11.7. 접수제43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성태영은 같은 지원 1999. 5. 11.접수제43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같은 지원 1999. 4. 8.접수제266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날 접수제26631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갑제14호증의 l(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의 기재 중 ⑬지번란의 582-6 의 ‘2’부분과 면적란의 219의 ‘1’부분이 누군가에 의하여 변조되었다고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9호증,갑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이완근은 소외 김창운 소유였던 같은 리 582의 6 대 219㎡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착오를 일으켜 허가 대상 토지를 안광순 소유인 583의 6 대 209㎡로 기재하였으나, 당시 양주군수는 이를 수정하여 582의 6 대 219㎡ 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었다.